실무 가이드

2024.12.19.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'고정성' 요건이 폐기된 이후의 통상임금 판단기준(소정근로 대가성·정기성·일률성)과 정기상여금·각종 수당의 산입 여부를 정리합니다.

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월 소정근로시간(209시간)의 계산 원리와, 고정OT가 포함된 급여의 통상임금 역산을 설명합니다.

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교대제·격일제 근무의 월 평균 근로시간 계산, 연장근로 판단의 기초를 정리합니다.

연장(50%)·야간(50%)·휴일(8시간 이내 50%, 초과 100%) 가산수당의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.

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, 1년 이상의 15일과 가산연차(최대 25일), 출근율 요건을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
연차 부여의 두 방식(입사일·회계연도) 차이와 정산 원칙,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가 11일인 이유(대법원 판결)를 설명합니다.

퇴직금 산정 공식과 평균임금 계산, 연간 상여금·연차수당의 산입 방법, 통상임금 하한 보정을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.

퇴직소득세 계산 구조(근속연수공제 → 환산급여 → 환산급여공제 → 기본세율)와 근속연수 절상 규칙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.

2026년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 요율과 소득세(간이세액표) 반영 방법, 월급/연봉 기준 실수령액 계산을 정리합니다.

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 계산((일급−15만)×6%×45%)과 소액부징수, 65세 이상·가입요건 등 일용직 4대보험 처리를 정리합니다.